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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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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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축조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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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야 하며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18조제1항 및 제7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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