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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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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이성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완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다고 깨달은 밀은 벤담의 양적 쾌락주의를 극복하고 자신의 질적 쾌락주의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Ⅱ…(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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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다수가 결정한다는 것은 다수가 상이한 대안들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2)밀(J. S. Mill, 1806~1873): 벤담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윤리학을 가장 훌륭하게 발전시킨 사람은 밀이다. 자유방임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였다면 공리주의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였다.
2. 다수결주의란
1)다수결주의: 다수결주의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소수에 대한 다수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 意見(의견) 존중의 원칙하에 자유로운 토론의 과정이 이루어진 후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쾌락의 제재로 신체적,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법률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한다. 벤담에 의하면 政府(정부)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 하는데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유방임주의로 인해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빈부격차가 생긴 것이 문제가 되었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보다는 결과를 우선시하는 목적론적 입장을 취한다. 2/3의 가중 다수에 의한 교황 선거, 1273년 독일 선제후 회의가 다수결을 도입한 일, 삼부 회의의 모체인 등족 회의가 있다
3)다수결 사상가: 푸펜도르트와 로크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은 다수결 원리를 사회 계약론과 관련시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남아있기 위하여 개인은 다수에 의한 사회 계약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4)현재 다수결 의의: 다수결 원리가 본격적인 의의를 가지게 된 것은 근대적인 의회가 형성되어 대표가 무기속 위임관계에 있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곧 등족 대표가 국민 대표에 의하여 대치되면서 다수결 원리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지배적 의사 결정 원리로 받아 들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명언인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만족하는 바보보다 불만족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쾌락을 자기만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까지도 실현되기를 바라는 이타심인 양심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리는 그때 그때의 다수가 확인될 수 있고, 확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한에서 민주주의에서 수적 전체는 사실상 또는 가능한 투표의 합계이고 다수는 투표의 다수를 의미한다.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쾌락은 한 종류 밖에 없기 때문에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밀은 무엇보다도 쾌락의 관념을 단순한 감각적 쾌락에 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고상한 정신적 쾌락으로까지 범위를 확대시켰다.
2)다수결 행태: 오늘의 형태와는 다르고 절대적이지 않지만 고대에서는 스파르타의 병사 공동체 구두투표, 아테네 민회의 거수 표결이 있다
중세에는 그리스도교가 다수결을 받아들여 보존하고, 교회법 사상의 influence(영향)을 받아 후기에는 다수결 원리가 일반화 되었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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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치과정론`
공리주의 정치과정
-다수결주의는 필요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