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업, 자금확보 방법 늘어날 展望(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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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5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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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현 산자부 기술사업화 팀장은 “현재 이 사업의 용역을 줬다”며 “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신탁업법의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기업, 자금확보 방법 늘어날 전망
이남형 기보 이사는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력은 있으나 재무상황이 취약한 기업에 대표적인 자금조달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미 미국과 日本 은 각각 90년대와 2004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으며, 미국 예일대학은 바이러스특허로 1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instance(사례)가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각각 설비(장비)와 기술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포괄적 동산담보제’와 ‘기술신탁제’의 도입을 추진중이며, 재경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보증 규모를 2009년까지 크게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미국·日本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도입 활용되고 있어 국내에도 빠르면 1∼2년 사이에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달 초 ‘포괄적 동산담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동산의 등기 및 담보가치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법무부에 formula 요청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고 formula 제안을 했다”며 “최근 기술발달로 기업이 보유한 설비 등 동산이 고가(高價)화되고 있음에도 담보로 활용하는 방법은 제약돼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紹介했다.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은 재무現況을 주로 보는 일반보증과 달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을 주로 평가하는 보증지원상품이다. 포괄적 동산담보제는 재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기업environment(환경) improvement종합대책에 검토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첨단장비 등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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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동산담보제와 기술신탁제는 법 제·개정이 필요해 단기간에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展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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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의 이같은 움직임은 IT기업의 경우 부동산 등 확실한 담보가 없어 자금 확보가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특히 2008년 바젤2(국제결제은행 신자기자본비율 규정) 도입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이 위험성이 큰 기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을 크게 줄일 것이란 analysis도 작용했다는 analysis이다.
기술과 첨단장비를 보유한 기술기업들은 부동산 등 확실한 담보가 없더라도 자금을 쉽게 끌어쓸 수 있게 될 展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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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밖에 올해 11조원 가량을 보증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평가를 통한 보증규모를 지난해 말 21.1%(약 2조500억원)에서 2009년에는 3배 늘어난 60%(약 7조2000억원)로 확대한다. 수탁기관은 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술기업, 자금확보 방법 늘어날 전망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산자부가 추진중인 기술신탁제는 기업이 수탁기관에 기술의 특허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신탁하면 수탁기관이 이를 관리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