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및 통일경제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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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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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및 통일경제 시리즈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수입가격 인상: 소련을 위시하여 中國 및 동구권 국가들이 모두 사회주의 우호가격을 폐지하고 국제가격으로 인상하였다.
·경화결제 체제 도입: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 국가들은 장부상으로 이루어지던 청산결제를 포기하고 경화결제로 전환하였다. 북한이 소련에서 들여오던 수입은 같은 기간동안 14억 4080만 달러가 감소하였다.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수출 감소: 사회주의 국가들의 우호가격폐지와 경화결제로의 전환은 북한의 대사회주의권 수출도 감소시켰다. 그 결과 북한은 수출시장까지 잃어 버렸고 외부로부터의 자원 혹은 외화를 도입할 수 있는 주요 가득원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은 1990년 16억6790만 달러에서 이듬해 1991년에는 8억 5800만 달러로 감소하였고 1992년에는 2억 2710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경화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었고 경화보유액도 적은 상태에서 결제체제의 전환은 수입가능성을 극도로 제한하였다.
북한이 입은 자본손실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소련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자본손실을 계산해 보기로 하자. 1990년과 1992년의 2년 사이에 북한은 소련에 대한 수출이 9억 8180만 달러 감소하였다. 북한의 대소련 수출은 1990년에 10억 4700만 달러에 달했으나 1991년에는 5억 6300만달러로 반감했고 1992년에는 6520만 달러로 위축되었다. 예를 들어 中國으로부터 수입하던 원유는 1989년에 톤당 $60에서 1992년에는 2배가 넘는 $137에 거래 되었다. 이 수입이 average(평균) 국제가격의 절반가격에 들여왔다면 같은 액수만큼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의 감소는 이러한 보조금의 감소와 같은 efficacy를 가지므로 수출액의 감소와 수입액의 감소가 모두 북한에게는 가용자본의 감소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은 소련과의 관계變化(변화)에서만 1990년에서 1992년 사이에 24억 2260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본이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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